부동산.. 정말 고점 찍고 하락하려는가?

이번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부동산 질서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pdf

8.28MB

 

보고서 이름은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원문 다운 가능)

 

이 보고서를 볼 때 일단 결론부터 봤는데.. 좀 쇼킹하다. 이거.. 일기장에나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국책연구원에서 써놨다고??

 

오해하지 말라. 내 말은 일기장에서나 써야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어조가 강경하며, 표현이 과격하고 감정적인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결론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여기 보면 부동산의 명목 자산 평가액은 매우 상승해사 국민이 기뻐해야할 일일지도 모르나, 실제 실물을 현금화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자산은 그대로인데,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착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여기서 충격적인 표현이 나온다. 이 현상이 거품이고,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

사실 나는 현재 시장이 매우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뭐 글도 없고 아무것도 뭣도 없는 사람이 싸질러놓은 글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유동성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하고 그러한 유동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장이 동반되어야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성장이 일어나는가..??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급하게 풀어놓긴 했으나,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와 급하게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물가 상승에 환율 상승이라는 2단 콤보를 맞고 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평생 비둘기일것 같던 이주열 한은총재도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였고, 또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가?

 

다음 페이지를 보겠다.

 

 

 

나는 국책 연구보고서에서 반토막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깜놀했다. 저기에 나온 말을 간단히 풀자면, 주택 시장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면서 반토막 나고, 기업자산, 연기금, 주식시장, 국가신용이 줄줄이 연쇄적으로 반토막 날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상을 하면 무섭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ㅎㅎ 안그래도 떨어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서 떨어지는 건데, 진짜 떨어지게 되면 이 보고서때문에 떨어진거라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무섭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멸사봉공에 이실직고... 표현이 무슨 조선시대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올린 대신들 같은 느낌이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기관에 형사정책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교란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했던 현실을 바로잡고자 앞으로는 후속 연구를 꾸준히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거래가 되지도 않으면서 호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가격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도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무조건 상승한다고 펌프질 하는 언론의 행태가 떠오른다. 그들이 대변하는 누군가가 현재도 부패자산을 처분하여 차익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세력일까?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라는 표현이 가슴에 남는다.

 

앞으로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올해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초에 한 번 더 올리면서 전세시장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태 미친듯 올라버린 전세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금리인상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도 점점 조이려는 액션이 보이던데, 그것도 변수이다. 전세가가 내려가게 되면 현재의 미친 매매가가 끌려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재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더이상 수요자들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현재가 상투라고 감히 단언한다. 내년에 떨어질수도 있고 안떨어질수도 있으나, 그것은 시간문제이고, 더 오르기에는 너무 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어쩌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큰 뇌관이 되었을까... 정말 걱정이 된다.

출생률은 1도 되지 않고, 성장은 점점 정체되고, 사회적 갈등은 커져가며, 기후위기마저 닥쳐오고 있는 이 판국에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서 눈이 시뻘게져 있는 현재가 매우 안타깝다.